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9		발의연월일 : 2021. 3. 3. 발 의 자 : 김종인,김국환,김성수, 임지훈,민경서,박종혁, 고존수,박성민,이용범, 남궁형,유세움,박정숙, 김희철,조선희,이병래, 강원모,김진규,임동주, 손민호,조광휘 의원

1. 제정이유

가. 2020년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1.4.1.] [법률제17171호, 2020.3.31., 제정]이 제정되었음.

나. 소방청(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천지역 화재건수는 총 1,368건임. 이 중 전기와 관련 있는 작동기기에서 발화된 화재는 700건으로 약 51%를 차지함. 2020년 인천광역시 화재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전국 365명 중 6%에 해당함. 부상자는 66명이었음.

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년 전기재해 통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감전사고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481명이었음. 이 중 인천광역시 감전사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2명으로 4.7%의 점유율을 보임.

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기화재(1. 누전의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 2. 아크 화재 3. 과부하 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 및 지원계획(안 제4조)

-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나.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 지원,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

다. 전기재해 예방교육(안 제7조)

-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실시

라. 위탁․재정지원 및 협력(안 제8조 및 제9조)

- 전기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예방사업, 예방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하 “전기재해 예방조치”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피해 복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 교육시설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1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화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7조(시설물의 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는 상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방법 등의 산출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장 유 준 호